[뉴스추적=문증훈기자]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불법주차와 통행 불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주차 질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장 위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인접 파크골프장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의 무질서한 주차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주차 위치와 통행 방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자료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가 아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 있는지, 위험 요인이 반복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민원이 반복된다면 행정은 결과로 답해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있다면 보령시는 기존 민원의 접수와 처리 과정, 현장 확인 여부, 지도·단속 실적,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관련 부서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치가 어떤 근거에 따라 이뤄졌고 실제로 주차 문제를 개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위험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확인된 자료 없이 행정기관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현장 확인을 통한 검증이다.
보령시에 요구되는 다섯 가지 조치:
첫째, 현장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대의 주차 상황과 학생 보행 동선, 차량 통행 및 시야 확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주정차 규제와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셋째, 기존 민원과 행정 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현장 확인과 지도·단속이 이뤄졌는지, 조치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안내, 주차 질서 개선, 안전표지와 시설 보완, 차량 동선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조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추가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
학교 주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오가는 학교 정문 주변이라면 일반적인 주차 불편과는 다른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확한 현장 조사와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 단속 권한이 미치는 구간은 엄정하게 관리하고,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
미산초중학교 정문 앞의 주차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기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재 어떤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됐다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기존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 앞 안전은 선택적 행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조치했으며,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보령시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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