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확보 자료의 검토 결과와 후속 행정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사자의 실제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된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의 문제 제기를 접수하는 단계를 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당사자의 설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자료 확보 여부를 넘어 확보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이뤄졌는지다.
주민 진술과 확인서, 확보 자체보다 내용 검증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 인원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 진술과 확인서를 확보했다면 해당 자료를 실제로 검토했는지, 현장 상황이나 관련 인허가 자료 등과 대조했는지, 그 결과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료의 확보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
공문 발송 이후, 당사자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됐나.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문 발송만으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공문 발송일과 요청 사항, 제출 기한, 회신 여부, 회신 내용의 검토 결과, 후속 조치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미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라면, 그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대조했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설명을 받았음에도 기존 자료와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설명, 실제 이행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위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조사 결과가 확정됐는지, 자문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최종 행정처리 방향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다.
행정기관의 적정성은 원칙적인 답변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당사자 의견의 반영, 최종 판단의 근거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주민 진술과 사실 여부 확인서까지 확보했다면, 이제 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것은 자료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판단과 조치로 연결했느냐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